법령 육운진흥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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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육운진흥법 제4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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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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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85년

1. 대법원 1985. 4. 9. 선고 84도2194 판결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공1985.6.1.(753),761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보험업법 육운진흥법